부가가치세 제도가 7월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되시는 사업주께서는 필히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변경
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8천만원 >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까지 간이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보다 더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주에게는 과세 유형 전화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과세자처럼 복잡한 세무 처리를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간소화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0.5%에서 3% 사이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간이과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보통 1월에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및 기준금액 1억원> 8천만 원으로 확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홈택스나 ERP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매입자 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조특법」 제106조의 9 ①항)
종전에는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이 특례대상 품목이었지만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포함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 매수자 모두 비철금속 스크랩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주로 원자재나 반제품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13개)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입금되어 국고로 납입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금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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