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급 유·사산휴가 신설 등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1. 유·사산 휴가 기간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도 3일간의 유급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초기에 가족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한 대책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 서울과 경기 지역 등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 내 교통약자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해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개선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정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안전, 위생, 서비스 등의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되며, 우수 산후조리원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이 지원될 예정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4.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중 실패하더라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 불가 등의 이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 맞춤형 임신·출산 정보 제공 시스템 ‘혜택알리미’ 구축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새로 도입됩니다.
•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제공: 이용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추천합니다.
• 2025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부터 도입하여 차후 영유아, 초등, 결혼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청 기준과 방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대 2년간 유예됩니다. 가족친화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 개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에서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개하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여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8. 기타 추가 대책: 영유아 돌봄 및 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시행합니다.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영유아를 위한 학교 형태의 돌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 직장 어린이집 및 가정 돌봄 서비스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가정 돌봄 확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입니다.
• 출산·신혼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요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결론
정부의 임신·출산가구 지원 정책 강화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유·사산 휴가 확대, 난임부부 지원, 일·가정 양립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등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